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들었다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준

“친구 통화를 몰래 들었는데,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옆에서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화 녹음을 몰래 들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통화 내용 몰래 들은 건 정말 불법일까?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들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타인의 전화·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엿듣는 것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통신 내용을 불법 수집·도청 시 5년 이하 징역 👉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니고, 몰래 녹음하거나 들..

카톡 단톡방 욕설, 모욕죄 처벌될까? 단체 채팅방 공연성 기준과 대응 전략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 욕했대요.” “근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 없었는데요?” “그거 고소가 되긴 하나요?” 요즘 상담 중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톡 단체방 욕설이 실제 모욕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 전략 1. 단톡방 욕설, 처벌될 수 있을까?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쏟아냈을 때, 그게 실제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핵심은 ‘공연성’ +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 공연성 = 제3자(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가능성🎯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 👉 단톡방이 1:1이 아닌 이상,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다른 참여자가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성립 가능성..

“합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만 기대다가 정작 고소 타이밍을 놓치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번 글에선 ‘합의 말만 하며 시간 끄는’ 가해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합의 전략과 형사고소 타이밍 조절법 1. 이런 상황,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이번 주에 돈 드릴게요!” → 다음 주도 똑같은 말📩 “돈이 없어서 기다려주세요” → 그런데 SNS 보니 해외여행 중📜 “합의는 할 건데, 고소만 안 하시면…” → 6개월 후엔 공소시효 종료 가해자의 “합의할게요”는 진심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형사 고소만 피하려는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 실제 사례 가. 300만 ..

“고소는 했는데,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상대가 재산이 없다는데 어떡하죠?”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산이 없는 건지, 숨긴 건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사기 가해자의 숨은 재산 추적법 + 민형사 병행 전략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숨긴 재산을 찾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전 전략 1. 진짜 없는 건지, 숨긴 건지 사기 가해자는 흔히 “내 명의로 된 건 없다”, “지금 무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숨겨놓은 경우가 많아요. 차량·부동산 명의는 배우자, 자녀 명의계좌는 가족·지인 명의 대포통장현금은 금·가상자산 등으로 은닉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했더니, 돈..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한 마디 잘못해서 벌금 + 전과?! "사건 접수됐고, 출석하셔야 합니다."​​사고 후 병원 치료도 받고 있었고,보험사랑도 연락하고 있는데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온 연락 한 통.​​"그냥 접촉사고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래요.."​​하루에도 두 세번씩,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를 받고머릿속이 복잡해지신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더 나아가, 왜 한 마디 실수로 벌금 + 전과까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딱 3분만 투자하셔도 어떻게 대응해야손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스터 하실거라 자부합니다.​​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 간 2,000건 이상 모든 사건을사무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