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 “진술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조사엔 영상녹화가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전화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조사관의 말투, 반복되는 질문,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이로된 서류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판사나 검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실제 조사실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어떤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 조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는 것이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조사에 가야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바로, 수사과정을 그대로 담는 영상녹화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어느 정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정도로 개입했다면? 사기 공범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 기준 자체가 약했습니다만 금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이나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강제 출국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출입국 문제까지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실무상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응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어요계속 체류가 가능할까요?    - 음주운전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문 도중 적발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것입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의를 하실 때 본인이 단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나, 다소 억울할 수 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의 자금세탁책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경우(통장 지급정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