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 52

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 이런 대화는 꼭 캡처하세요. 형사 고소 증거 정리법

“고소하고 싶긴 한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고받은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고소와 승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캡처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 이런 대화는 꼭 캡처하세요– 고소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화 유형들 1. 왜 '말 한 마디'가 중요한가요?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속의 표현 하나가 ‘기망행위’ 또는 ‘단순 채무불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꼭 갚을게요” → 사기 가능성 낮음 (상황에 따라 사기꾼들의 전형적 멘트가 되기도 합니다.)“수익 나오면 드릴게요” → 투자사기 가능성“고마워요,..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3가지 상황,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는 경우

“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소개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바빠서 대신 송금만 해줬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선 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과 그 위험성,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제가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실제로도 꽤 많습니다. 특히 ‘소개’, ‘대신 송금’, ‘계좌 빌려줌’ 같은 행동은 단순한 호의로 했다고 해도 사기 방조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이고 계좌 지급정지까지 덤으로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

월 10% 수익, 투자 사기일까 실패일까? 유사수신행위와 고소 전략

월 10% 수익, 원금 보장, 보장된 수익률… 혹시 이런 말에 속아서 투자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단순 투자 실패와 형사범죄의 차이는 뭔지, 고소와 회수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투자 실패 vs 사기 구분 + 형사고소 전략 + 회수 팁   “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매달 이자 받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표는 잠수 타고, 고객센터도 끊겼고요…” 리딩방, 부동산 개발 투자, P2P, 가상화폐, 원금 보장형 사모펀드까지… 요즘 사기 방식은 진짜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투자 실패인 줄 알고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명백한 형사 범죄, 즉 사기죄 +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합니다. 수익률..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다면? 계좌이체·카톡만으로도 민사소송 이기는 법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 문자,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연인, 가족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거 수집, 실제 사례,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300만원 빌려줬어요. 차용증은 없고, 그냥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나중에 “그건 선물 아니었어?”라며 발뺌할 때, 차용증이 없으면 진짜 막막하죠.  하지만 차용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은 “돈을 빌려줬고, 상대가 갚기로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

🎥 “진술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조사엔 영상녹화가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전화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조사관의 말투, 반복되는 질문,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종이로된 서류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판사나 검사는 조서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실제 조사실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어떤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는지까지 조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가는 것이겠지만,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조사에 가야합니다. 이때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호막바로, 수사과정을 그대로 담는 영상녹화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