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의 회사 돈 사용, 횡령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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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님이 회사카드로 가족 여행 다녀오셨는데요...
회사 돈으로 명품도 사신 거 같고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동업 사업체, 가족법인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대표들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고,
임직원들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누군가 퇴사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임시로 쓴 거예요”
“내 회사니까 쓰는 건데 왜요?”
“정산하려고 했죠. 안 한 건데요.”

하지만 이건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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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 vs 배임, 뭐가 다를까?

한 줄 요약 :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 횡령, 남의 이익을 배신하면 배임.

 

구분	횡령	배임
핵심	맡긴 돈을 몰래 씀	위임받은 일을 배신
예시	법인카드로 가족 외식	이사가 경쟁사에 몰래 계약
관련 법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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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케이스

 

🧨 1. 대표가 법인카드로 가족 여행

골프장, 호텔, 쇼핑몰, 항공권까지 전부 회사카드로 결제. 정산 내역 없음, 직무 연관성 없음.

• 정당한 지출 아님 = 횡령
• 직원들이 내부고발 → 형사 고소

 

🧨 2. 이사가 몰래 거래 돌리기

 

A회사 이사가 자신이 주주인 B회사에 원가 이하 가격으로 몰래 계약.

• A회사 손해 + B회사 이익 = 배임 성립
• 사실관계에 따라 상법상 대표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

 

🧨 3. 동업자 공동통장 무단 인출

 

공동 명의 계좌에서 한 명이 몰래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

• 공동소유라도 합의 없이 인출 → 횡령

 

🧨 4. 매출 일부 빼돌린 직원

 

카운터 알바가 손님이 현금 낸 걸 포스에 안 찍고 자기 지갑으로.

• 현금 보관자 → 횡령죄 바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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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지출, 괜찮을까?

 

• 대표 개인 휴대폰 요금 → OK일 수도 (직무 관련성을 당연히 따져봐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게 문제됩니다.)
•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 ❌ 
• 법인 차량으로 가족 나들이 → ❌

 

👉 핵심은 정당성 + 사용 목적 + 증빙.

 

 

횡령/배임죄의 경우 재산범죄의 특성상 범죄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때에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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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어떻게 할까요?

 

📌 피해자 입장

• 카드/계좌 내역 확보
• 내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상황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가해자 입장

•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
• 회사 승인 or 내부 관행 입증
• 사후 정산 의사 있었다는 자료 준비

👉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는 절대 불충분.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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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은요?

 

Q. 우리 회사인데 왜 내 돈처럼 못 써요?
A. 법인은 ‘나’와 별개인 인격체예요. 대표라도 회사 돈은 회사 돈입니다. 더 깊게 나아가면 법인격 부인론 등을 얘기해볼 수 있지만 이건 다음에 상법을 다루면서 이야기 해 드릴게요.

 

Q. 갚았는데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A. 쓴 시점에서 횡령 성립. 갚았다고 무죄는 아님. 이미 범죄가 되어버린 것이니까 양형 사유로만 주장할 수 있어요.

 

Q. 동업자끼리 쓰는 돈도 문제가 되나요?
A. 합의 없이 인출 → 횡령. 공동 사업계좌도 당연히 조심해야 해요. 특히나 동업자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직무 관련성이 애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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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쉽게 마무리 정리 하자면요

• 회사 돈은 ‘공적 재산’
• 맘대로 쓰면 횡령 or 배임
• 동업자/임직원 사이에서도 고소 가능
• 감정 섞지 말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함

👉 민사 + 형사를 병행 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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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문제는 제대로 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금액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타이밍과 전략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말도 안되는 변명이나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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