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3개만 뽑으라면 모욕,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포함), 통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 명예훼손과 다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속칭 '통매음')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대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는지,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롤통매음, 라인통매음 등)에서 나타나는 통매음헌터가 무엇인지 통매음 고소/피고소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통매음 합의금이 어느 정도 선인지, 통매음변호사가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무조건 통매음일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본 및 요건  통신매체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과 더불어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 범죄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도주치상죄, 도주치사죄, 뺑소니 등으로 불리우는 '도주치상죄'가 무엇이고 어떤 형량과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주치상/치사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바로 동승자의 음주운전방조 처벌 여부입니다. 함께 술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방조죄가 무엇인지, 음주운전방조처벌과 관련하여 실무상 음주운전방조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음주운전방조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함께 탑승한 것인데음주운전 방조라니요?   - 음주운전방조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형법상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 관련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로 시작하여 뺑소니, 무면허, 치상/치사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대체 처벌 수위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수치에 따른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양형자료, 음주운전반성문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할지 그리고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과연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나올까요?  - 음주운전 어떤 사실이 중요할까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형사공탁뜻이 무엇인지, 형사공탁제도란?, 형사공탁금이란?, 형사 공탁의 효과란? 그리고 형사공탁절차 및 형사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형사 공탁이 뭔가요?    - 형사공탁제도는 무엇인가요?  형사공탁은 형사 소송 중에 진행하는 공탁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쓰이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형태로 '형사공탁'을 진행한다면 합..